한학자 보석 취소 결정으로 건강상 이유로 풀려났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보름 만에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서울고법은 병원으로 제한된 주거지를 벗어나 경기 가평 천정궁을 오간 점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들었다. 보석 보증금 2억원도 몰취돼 국가에 귀속됐다.
한 총재의 보석이 취소된 직접 이유
한학자 총재의 보석은 법원이 정한 주거 제한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되면서 취소됐다. 서울고법은 3일 한 총재에 대해 보석 취소와 납부한 보증금 몰취를 결정했다.
쟁점은 병원 밖 이동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보석을 허가하면서 한 총재의 주거지를 치료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도 붙였다. 그러나 한 총재가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석 조건 위반 여부가 항소심 재판부 앞에 놓였다.
형사소송법상 보석 조건을 위반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서도 법원은 조건 위반과 증거인멸 염려를 주요 사유로 삼았다. 한 총재 측은 조건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붙은 보석 조건
한학자 총재의 보석 조건은 병원 생활을 전제로 한 제한적 석방이었다. 법원은 건강상 이유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도 거주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못 박고, 본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도 함께 명시됐다. 이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촉을 막기 위한 조건이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천정궁을 오간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사람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JTBC는 한 총재가 지난달 19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서울아산병원에서 51km 떨어진 가평 천정궁을 거의 매일 오갔고, 하루 최소 9시간 이상 병원을 떠나 있었다고 밝혔다. 보석 허가의 전제가 병원 체류였던 만큼, 재판부는 이 이동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천정궁 방문을 둘러싼 특검과 한 총재 측 입장
천정궁 방문을 두고 특검은 병보석의 전제가 무너졌다고 주장했고, 한학자 총재 측은 외출 제한까지 금지된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보석 취소 심문에서 집중됐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거동이 불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병보석을 받았는데, 하루 왕복 100km를 수시로 오갈 수 있다면 병보석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반복적으로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주거 제한은 알고 있었지만 병원 밖 외출까지 제한된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 총재 측은 주치의 허락을 받아 낮 동안 천정궁에서 쉬고 병원으로 돌아왔으며 외박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진 허락과 법원 허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았다.
이번 사안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한 총재 보석을 허가하고 주거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
보석 기간 중: 한 총재가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 천정궁을 방문한 사실 확인
2일: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 취소 심문 진행
3일: 서울고법이 보석 취소와 보증금 2억원 몰취 결정
3일 밤: 한 총재가 서울아산병원을 출발해 서울구치소에 도착
한학자 총재 혐의와 1심 선고
한학자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공소사실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가 포함됐다. MBC는 한 총재가 정교유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실형 선고 뒤에도 한 총재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을 허가받아 구치소 밖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 총재의 재수감과 보증금 2억원 처리
한학자 총재는 3일 밤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MBC와 JTBC에 따르면 한 총재는 오후 10시쯤 서울아산병원을 출발해 오후 10시 48분쯤 구치소에 도착했다.
구치소 앞에는 통일교 교인 40여 명이 모였고, 한 총재가 들어가자 일부는 기도를 올렸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지 보름 만의 재수감이었다.
보석 보증금 2억원은 몰취 결정으로 국가에 귀속됐다. 법원에 낸 보증금이 조건 위반 판단과 함께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된 것이다. 향후 한 총재는 다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한학자 보석 취소 자주 묻는 질문
한학자 총재 보석 보증금은 얼마였나요?
법원에 낸 보석 보증금은 2억원이었다. 보석 취소와 함께 몰취 결정이 내려져 국가에 귀속됐다.
한학자 총재는 어디에 다시 수감됐나요?
한학자 총재는 3일 밤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오후 10시쯤 서울아산병원을 떠나 오후 10시 48분쯤 도착했다.
보석 허가 당시 한학자 총재의 주거지는 어디로 제한됐나요?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한 총재의 주거지를 치료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도 금지했다.
천정궁은 어디에 있나요?
천정궁은 경기 가평에 있는 통일교 관련 시설로 언급됐다. JTBC는 서울아산병원에서 51km 떨어져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