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산나물 채취 민통선 침입과 GOP 철책 훼손 군 대응 논란

강원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 지역에 들어간 뒤 GOP 경계 장비까지 훼손한 사건을 두고 여성 산나물 채취 판단이 군 대응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군은 이 여성을 붙잡지 못한 상태에서 산나물을 캐러 온 민간인으로 보고 수색을 종료했고, 이후 광망 절단 경보도 동물에 의한 것으로 오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 사건을 공개하며 군 지휘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후속 조치로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을 냈다.

30대 여성이 민통선을 넘은 뒤 벌어진 일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강원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에서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성일종 의원 설명에 따르면 영상감시병이 이를 확인해 보고했지만, 영상감시반장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상부 보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오후 1시 19분쯤 민통선 안 전술도로에서 다시 발견됐다. 군 장병들이 약 20분 뒤 접근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A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풀숲으로 달아났다. 현장에서 곧바로 추적·차단하지 못한 이유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군은 오후 2시 43분쯤 차단선을 구축하고 수색 작전에 들어갔다. 철원 일대를 관할하는 육군 5군단 예하 6사단 병력 약 1100명, 또는 110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설명됐다. 야간 수색까지 이어졌지만 A씨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군이 산나물 채취 민간인으로 판단한 대목

군은 A씨를 붙잡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쯤 수색 작전을 종료했다. 당시 5군단과 6사단은 A씨가 산채를 채취하러 들어온 민간인으로 보이고 대공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고 자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이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붙잡지도 못했고 신문 한 번 제대로 못 했는데 ‘대공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고 결론 내리는 게 지금 우리 군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또 “전방에선 이미 낙엽이 다 지고 동절기를 준비하는 시기인데 산나물이 나온다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쟁점은 신병 확보 전 판단이 가능했는지다. 군은 해당 여성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작전을 해제했고, 그로부터 25분 뒤 GOP 경계 장비 이상 경보가 울렸다. 이 때문에 초기 판단과 작전 종료 시점이 군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다.

30대 여성의 GOP 광망 훼손과 동물 오인

A씨는 수색 종료 직후 GOP 철책 주변 경계 장비인 광망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망은 광케이블 기반 감지 센서로, 철책을 잡고 흔들거나 자르는 정황을 포착해 상황실에 경보를 보내는 장비다.

25일 오전 10시 55분쯤 광망 절단 경보가 울렸다. A씨가 니퍼와 가위로 광망을 훼손했지만, 군은 감시 영상에서 사람 모습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물에 의한 절단으로 판단했다. 당시 절단 지점 주변에 수풀이 우거져 카메라 식별이 어려웠다는 설명도 있다.

이후 대대장이 영상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 모습이 식별됐다. 낮 12시쯤 수색 재개 지시가 내려졌고, 낮 12시 30분쯤 병력이 다시 투입됐다. 군은 전날부터 이미 신원 미상의 민간인이 민통선 이북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망 경보를 동물로 본 판단도 논란이 됐다.

30대 여성 신병 확보까지의 시간표

A씨 신병 확보는 최초 포착 이후 약 27~28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확보 시각은 오후 4시 48분, 또는 오후 4시 50분쯤으로 설명이 약간 다르다.

시점	일어난 일	쟁점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30대 여성 A씨가 철원 민통선 이북에서 발견	최초 포착 뒤 상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
오후 1시 19분쯤	민통선 내 전술도로에서 재발견	신원 확인 시도 중 A씨가 도주
오후 2시 43분쯤	군이 차단선 구축 뒤 수색 작전	6사단 병력 약 1100명 투입
25일 오전 10시 30분쯤	수색 작전 종료	산채 채취 민간인으로 보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오전 10시 55분쯤	GOP 광망 절단 경보	사람 대신 동물에 의한 절단으로 오인
낮 12시쯤	영상에서 A씨 식별	수색 재개 지시
오후 4시 48~50분쯤	A씨 신병 확보	최초 발견 뒤 약 27~28시간 소요

A씨는 합동조사 과정에서 생활고로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망을 자른 뒤 철책도 가위로 자르려 한 정황이 드러나, 광망 훼손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군은 A씨 신병을 확보한 뒤 약 20시간 만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성 의원은 이 부분을 두고도 “정확한 조사보다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이 급한가”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의 문책 요구와 군 입장

성일종 의원은 군단장부터 관련 지휘관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민간인 여성 한 명도 제대로 추적 못 하고, 잡지도 않은 채 작전부터 끝낸 지휘관들이 어떻게 적의 침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나”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 안보가 이재명 정부 들어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도 주장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으로서 군의 최초 보고, 수색 종료, 광망 경보 판단, 대공 혐의점 발표까지 전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개된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문책 대상이나 후속 조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