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비자발급 거부 논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앞두고 불거졌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자신의 관용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했고, 외교부는 관련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두 가지다. 진 위원장은 “비자 발급 거부”라고 규정했지만, 정부는 미국의 개별 비자 심사 내용은 비공개라며 현재 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이 밝힌 비자 거부 경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신청한 관용 비자(A-2)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비자 거절 통지서’ 사진을 올리고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목적은 한미 안보 협력 강화와 동맹 발전 방안 논의였다. 진 위원장은 사무엘 파파로 미국 태평양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도 확정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일을 단순한 개인 입국 제한으로 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3월에도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어 이번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날짜·시점
확인된 내용
2014년 3월
진성준 의원이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
2026년 10월 28일
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미국 비자 거부를 주장하며 유감 표명
2026년 11월 1∼5일 예정
국회 국방위 방미단의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 일정
향후 절차
미국 측 요청에 따라 과거 사건 판결문을 영문 번역해 제출할 계획
외교부는 “진성준 비자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외교부는 진성준 의원의 비자 신청과 관련해 “현재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비자의 신청과 심사 결과는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는 국회의원의 공무출장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미국 측과 소통하고 지원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미국 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진 위원장의 ‘거부당했다’는 주장과 외교부의 ‘절차 미종결’ 설명이 함께 제시된 상태다. 미국 정부가 심사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판단과 구체 사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진성준 비자 거부 이유로 거론된 과거 전력
미국의 비자 발급 관련 사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진성준 의원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측은 과거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요청했고, 진 위원장은 원심부터 최종심까지의 판결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제출할 계획이다. 판결문 제출 뒤 미국 측 판단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해석이 갈렸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한 개인의 입국 제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막은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도 미국 측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반면 보수 야권에서는 한미관계 악화의 신호로 해석하는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미국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적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미관계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진 위원장의 과거 군 복무 중 ‘의병회’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언급하며 “비자 발급을 강요할 수 있는 특권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국회의원 프로필과 국방위원장 이력
진성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1967년 4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만 59세다.
지역구는 서울 강서구을이다.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전 정무직공무원으로도 활동했다. 2026년 7월에는 법률소비자연맹 제22대 국회 전반기 헌정대상을 받았다.
선거 이력을 보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56.2%를 얻어 당선됐고,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54.8% 득표율로 당선됐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강서구을에서 38.6%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의정활동 자료에는 2026년 10월 2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이 진성준 의원 외 160인 명의로 올라와 있다. 2026년 본회의 출석률은 100%로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