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민항 건설 사업비 분담과 공항공사 참여 보상 절차

TK신공항 민항 건설의 사업비 분담 구조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30일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두 가지다. 총사업비 2조6996억 원을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나눠 부담하고, 보상과 설계 착수를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이번 변경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TK신공항 민항 기본계획이 30일 바뀐 내용

TK신공항 민항 기본계획 변경의 중심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과 토지세목조서 반영이다. 공항공사는 민간공항 가운데 여객·화물 처리시설과 이동 관련 구역인 랜드사이드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30일 변경 고시한다. 이번 변경안에는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목록인 토지세목조서도 포함됐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지방정부 의견조회, 주민공람, 관계기관 의견조회,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이다.

이번 고시는 단순한 사업 설명이 아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포함한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토지 수용·사용에 필요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등 협의도 마쳤다.

TK신공항 민항 사업비는 누가 얼마나 내나

TK신공항 민항 건설 총사업비는 2조6996억 원이며, 국토부가 1조2234억 원, 한국공항공사가 1조4762억 원을 부담한다. 한국공항공사의 분담 비율은 54.7%다.

분담 원칙은 시설의 성격에 따라 나뉜다. 활주로·유도로·계류장처럼 수익을 내기 어려운 에어사이드 구역은 국가가 투자하고, 터미널과 주차시설처럼 비용 회수가 가능한 랜드사이드 구역은 공항운영자가 맡는 구조다. 이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구분	맡는 주체	금액	주요 시설
에어사이드	국토교통부	1조2234억 원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랜드사이드	한국공항공사	1조4762억 원	여객·화물터미널·주차시설 등
합계	국토부·한국공항공사	2조6996억 원	민간공항 건설 전체

이 구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절반이 넘는 건설비를 부담하게 됐다. 공항공사는 랜드사이드 부문 건설사업의 재무성을 검토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

한국공항공사가 맡는 TK신공항 시설

한국공항공사는 TK신공항 민간공항의 여객·화물터미널과 주차시설 등 랜드사이드 시설 건설에 참여한다. 랜드사이드는 승객과 화물이 처리되고 이동하는 구역을 뜻한다.

반대로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 항공기가 다니는 구역은 에어사이드로 구분된다. 이 부분은 비수익성 시설로 분류돼 국가 투자 대상이다. 민간공항 건설비 분담이 국토부와 공항공사로 나뉜 이유도 이 구분에 있다.

공항공사의 참여는 사업비 조달 방식에서도 의미가 크다. 기존 기본계획에 공항운영자가 부담할 시설과 금액이 구체화되면서, 민간공항 시설별 시행 주체와 재원 구조가 한층 분명해졌다.

TK신공항 보상과 설계 절차는 어디까지 왔나

TK신공항 민항 건설은 이번 변경 고시로 보상과 설계 착수를 위한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실제 보상과 설계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정해진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필요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됐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확인된 내용	의미
기본계획 변경	공항공사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	랜드사이드 시행 주체 확정
토지세목조서 반영	편입 토지 상세 내역 포함	토지 수용·사용을 위한 사업인정 간주
행정 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등 협의 완료	보상 절차 진입 기반 마련
향후 절차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착수	민항과 군 공항 이전 일정 연동

정 실장은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항 사업 자체의 행정절차는 진전됐지만, 실제 착수 시점은 별도 사업인 군 공항 이전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TK신공항 개항 목표와 남은 쟁점

TK신공항의 남은 쟁점은 군 공항 이전사업과의 연동, 재원 조달, 개항 목표를 둘러싼 일정 정리다. 민간공항은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의 한 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민항만의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곧바로 모든 공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는 아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종호 경북도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경북 첨단산업과 세계시장을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 인프라로 규정하면서도, 재원조달의 한계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항 시기를 둘러싼 언급도 있었다. 윤 의원은 국토부가 고시한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2030년 개항이 명시돼 있으나, 대구시는 최근 시정질문 답변에서 2033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인 일정과 재원 조달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밝힌 당장의 다음 단계는 보상과 설계다. 그 착수 시점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정해진다.